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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[시행 2001. 1. 1.] [대통령령 제17067호, 2000.12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 (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)

①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위원장이 공단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.

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관련 판례 

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

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08두21669 판례

구상금 확정각공2017상,227

대법원 2017.01.10 선고 2016나61108 판례